소소한정보 / / 2023. 1. 14. 00:34

세관 물품검사 손실보상 제도 신청방법 기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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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해외직구를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따끈한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해외에서 물품을 구입하다 보면 검사때문에 물품을 확인한 흔적을 보셨던 경험이 계실텐데요. 세관 검사를 받다가 물품이 파손되었을 경우, 물품에 대한 보상이 가능한지 궁금하셨죠? 오늘은 파손된 물품에 대한 보상 정보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해외 직구로 산 내 물건 세관 검사를 받다가 파손되었어요.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세관의 물품검사 손실보상 제도를 통해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세관 물품검사 손실보상 제도란 무엇인가요?

세관 직원이 물품을 검사하다 손실이 일어난 경우 세관에서 손실을 입은 자에게 손실을 정당하게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관련법

-관세법 제 246조의 2

-관세법 시행령 제 251조의 2

-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손실보상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보상금 지급 청구서에 손실 내용과 손실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물품 검사를 수행한 소속 세관장에게 제출합니다.

 

  • 준비서류 : 보상금 지급 청구서(세관 비치), 구입 영수증 및 수리비 영수증, 손실 발생 경위서, 통장사본

 

제출한 보상금 지급 청구서는 세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 여부 및 보상 금액을 결정 통보합니다.

※ 단 지급 청구금액이 3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위원회 심의 생략이 가능합니다.

 

손실보상금 청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여행자 휴대품 : 입출국일로부터 7일
  • 특송화물 및 우편물 : 물품을 수취한 날로부터 7일
  • 일반 수출입화물 : 물품이 반출된 날로부터 15일

 

손실보상금 지급 청구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손실 내용과 손실금액을 작성하고 구입자료를 준비합니다.

 

손실보상제도로 파손된 물품보상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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