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소한정보 / / 2022. 12. 28. 00:27

2023년 부동산 다주택자 세금, 대출, 규제 완화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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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부동산 정책 방향으로는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과 대출 규제를 대대적으로 풀어줄 것이라 합니다. 지난 정권 규제를 다시 정상화 한다는 명목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규제 완화가 일부 지역 급매물 해소 등 시장 경착륙을 다소 완화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2023년 경제정책방향 핵심 내용 5가지

1. 취득세 중과 완화

2. 양도세 중과 유예 연장(~24.5)

3. 대출 규제 완화

3. 재건축 안전진단

4. 민간 등록임대

1. 취득세 중과 완화

취득세는 주택 취득가액의 1~3%인데요. 현재 다주택자는 규제지역 여부, 주택 수에 따라 취득세가 중과되었습니다. 이 중과가 다음과 같이 완화되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 : 8% → 1 ~ 3%

3주택 : 12% → 6%

법인, 4주택 : 12% → 6%

 

※비조정대상지역

2주택 : 1 ~ 3%(변동없음)

3주택 : 8% → 4%

법인, 4주택 : 12% → 6%

 

 


2. 양도세 중과 유예 연장(~24.5)

원래 다주택자는 규제지역에서 양도세가 중과되었는데요, 올해 한시적으로 중과를 유예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24년 5월까지 연장한다고 합니다.


3. 대출 규제 완화


4. 재건축 안전진단

과도하게 위축된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합리화 방안을 시행하였습니다.(23.1)

 

<평가항목별 가중치 개선안>

구분 구조안전성 주거환경 설비노후도
현행 가중치 50% 15% 25%
개선 가중치 30% 30% 30%

5. 민간 등록임대

폐지되었던 아파트 민간 등록임대(매입) 유형 중 국민주택규모 장기 아파트(전용면적 85㎡ 이하)등록 재개

- (지방세) 신규 아파트 매입임대하는 사업자*에게 주택규모에 따라 

   60m2 이하는 85~100%, 60~85m2는 50% 취득세 감면 
* 공동주택·오피스텔 최초 분양 시(60~85m2 사업자는 20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
* 취득당시 가액: (수도권) 6억원 이하 (비수도권) 3억원 이하

 

- 의무임대기간을 10년(현 장기임대 기준)에서 15년까지 확대 
적용하는 사업자에게 세제 인센티브 주택가액 요건 추가 완화

* (10년) 수도권 6억 / 비수도권 3억원 이하, (15년) 수도권 9억 / 비수도권 6억원 이하 

 

- (대출규제  완화)  등록임대 사업자에 대해서는 규제지역 내 LTV  상한을 일반 다주택자보다 확대 추진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 정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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