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 지원내용 총정리

국민취업제도는 취업성공패키지에서 이름이 바뀌면서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의 범위를 늘렸습니다. 특히 기업이 원하는 직무교육을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어 구직자들이 관심이 많은 국가복지제도입니다.

이에 정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한 보장성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럼 기존의 보장내용과 어떻게 달라졌는지 국민취업지원제도란 무엇인지 전체적인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취업제도란?

저소득층, 경력단절여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업취약계층으로 인정되는 분들은 누구나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저소득층에게는 구직활동을 전제로 소득지원을 강화하여 기존의 고용안전망 사각지대를 없애고 취업성공패키지의 한계를 보완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취업제도 지원대상은?

국민취업제도는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른 두 가지 지원 유형으로 나뉩니다.

I유형과 II유형으로 나뉘는데요. I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고 II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I유형	II유형
요건심사형: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18~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단, 18~34세의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 취업경험 무관)	*특정계층: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청년: 18세~34세 구직자 중장년 :**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구직촉진수당(월50만원×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이하), 고령자(만 70세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I유형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는 어느정도일까요?

위의 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국민취업제도 지원 내용은?

IㆍII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서비스 제공합니다. 참여자와 고용센터 상담자가 심층 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을 함께 파악한 뒤 취업 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용센터는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각종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참여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Ⅰ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 지급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구직촉진수당(월50만원×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을 지원합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이하), 고령자(만 70세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합니다.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월50만원~90만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이 577,200원 미만일 경우에는 소득산정에서 제외)